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국사회의 위기와 기회, 우리의 길은 동반성장의 원리와 시책이다
한국 경제의 어두운 면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성장률은 2%에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다.
소득을 늘리기는 굉장히 힘들고, 소득이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케인스의 일반 이론책 첫번째 페이지에, 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따르면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올려주지도 않는 것이다. 즉,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며, 혹은 사회적인 의식이 투자로 소득을 올리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를 보면,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지만 마땅한 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30대 기업의 총 자산은 590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1조 원은 예수나 부처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어서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아직까지도 못 쓸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연구 지출보다 개발 지출에만 투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중소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투자 대상은 있으나 자본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대기업으로 흘러간, 흘러갈 돈을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 1920년대에 개런티는 롤스로이스, 크라이슬러 등의 기업에 상당부문 적용되었다. 대기업의 초과 이익의 상당 부분이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가 후려치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논문도 존재한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성적표를 모두 가지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 보느냐, 사업 파트너로 보느냐의 차이다. 중소기업 적하법정 제도. 조달청이 10억 미만은 중소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 이렇게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여 함께 나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경제 전체의 파이는 키우되, 분배할 때 저소득 계층에 더 나누어 주어야 한다. 동반성장 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때나, 지금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남북한의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되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과정 없는 통일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개성 공단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생활을 배울 수 있는 접촉의 장이었는데 참으로 아쉬운 사태라고 생각한다.
동반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스코필드 박사는 3.1 운동 사진을 해외에 알렸고, 화성 제암리의 만행도 알렸다. 33인의 민족 대표자에 민족 대표 34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세브란스 병원의 창립자자로서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으나 가난한 사람, 빈곤 국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소득 격차가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세기는 이기적 이타주의의 시대이다. 아무리 글로벌화가 완벽히 되고, IT가 고도로 발달할지라도 부자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혁명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재벌 총수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인사에서 단기 실적을 잘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 50% 이상이 재무, 구매 담당했던 사람들이 기업 임직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사회의 위기와 기회. 한국 경제의 명암.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동반성장의 원리와 시책이다. 동반성장의 원리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이 필요하며,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가 시급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사회, 정치 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혁신, 사회혁신, 정치혁신. 그 끝의 길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통일과 남북동반성장의 길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 국민통합과 통일, 남북 동반성장과 통일, 그 통일과 일류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